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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기사> 종합물류업 인증, 경쟁력 확보의 관건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6-06-11 20: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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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제혜택 등 해결 과제 산적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받게 되면 해당기업은 향후 물류사업에 있어 날개를 다는 격이 된다.

우선 인증을 받는 물류업체들은 물류사업을 발주한 화주기업의 수출입 통관업무까지 대행할 수 있게 돼 사업영역이 그만큼 확대된다. 또 해외진출이나 물류시설 확충시 정부로부터 자금 지원 혜택이 주어지며,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물류시설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받게 된다.

종물업 인증 혜택은 물류기업 입장에서 보면 종합선물세트와도 같은 것이다. 정부가 추진중인 물류업 육성정책과 맞물려 많은 기업들이 물류 아웃소싱을 재촉하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전체 물류시장규모는 90조원. 이중 3자물류 시장 규모는 35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하지만 전체 물류시장은 정체상태인데 반해 3자물류 시장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35조원 규모로 전체 시장의 30%를 점유하고 있는 3자물류 시장은 오는 2010년에는 55조원 규모로 확대, 전체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종물업 인증을 받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간의 격차도 그만큼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우선 정부는 아직 화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문제를 확정짓지 못한 상태다. 화주기업이 전문 물류업체에게 3자물류를 맡길 수 있는 요인이 미약한 셈이다. 물류기업이 아무리 최첨단의 물류서비스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물량을 주는 화주기업이 없다면 제도 자체가 무의미해 진다.

당초 정부는 화주기업이 전문 물류기업에게 물류서비스를 아웃소싱할 경우 법인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주기로 약속했었다. 하지만 세수감소를 우려한 재정경제부의 반대로 이 부분은 아직 합의되지 않은 상태다.

중소 물류업체들의 반발도 정부로서는 고민거리다. 현재 대한상공회의소에 등록된 자산규모 70억원 이상되는 물류기업은 1만여개에 이른다. 하지만 이번 종물업 인증을 받는 업체는 주로 대형 물류기업 위주가 될 것으로 보여 중소기업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중소 물류업체 입장에서 종물업 인증은 그 자체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형평성이 어긋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인증제 자체를 전면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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