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업계가 내달 23일 보험정비요금 공표제도 존속과 2006년 보험정비요금 공표를 촉구하기 위한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는 22일 연합회 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자동차정비업계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오는 6월 23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전국 자동차정비업체 경영자 및 종업원 1만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기로 결의했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서울.인천.경기.경기북부조합 등 4개 수도권 조합에서 각 업체당 3명씩 5천여명, 나머지 13개 시.도 조합에서 각 업체당 2명씩 5천여명을 동원, 총 1만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연합회가 궐기대회를 개최키로 한 배경은 현행 자배법에 규정된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 공표제가 폐지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
건설교통부는 자동차보험과 정비업체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사상 처음 적정 정비요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공권력의 과도한 시장개입이라는 여론이 대두되면서 지난해 말 제도 개선을 위해 한국교통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사실상 제도 폐지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건교부는 정비요금을 공표하지 않는 대신, 표준작업시간 등 객관성 확보가 가능한 정비수가의 일부 요소에 대해 공표하거나 아예 정비요금 공표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연합회는 "정부의 적정 정비요금 발표 후에도 보험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 정비업계에 불평등 계약을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공표제를 폐지하면 보험사들의 횡포가 더 심해져 상당수 영세업체가 도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종식 정비연합회장은 "정부가 공표제도를 폐지한다면 결국 대기업 편에서 경제 양극화 현상을 부추기고 공표제도를 입법화한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회는 궐기대회 개최에 앞서 회장 및 각 시.도 조합 이사장들이 건설교통부를 방문, 자배법에 규정된 정비요금 공표제도를 그대로 존속하고 2006년도 적정 정비요금을 조속히 공표해줄 것을 강력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연합회 임시총회에는 전국 17개 시.도 조합 가운데 11개 조합 이사장이 참석하고 서울.강원.충남.충북.제주.경기북부조합 등 6개 조합이 불참, 최종식 회장에 대한 불신을 표시함에 따라 향후 궐기대회 개최 등 연합회 추진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