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사이에서 119구급대를 '유료화'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감기몸살이 심하니 병원에 데려가 달라"거나 "택시비가 없어서 구급차를 불렀다"는 등 '철면피'들이 많아 119 구급대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현재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는 119를 유료화하자는 서명 운동이 진행중이다. 지난 21일 시작돼 한달간 계속되는 서명운동에는 5천명 목표에 이날까지 2천280명의 네티즌이 동참했다.
의무소방대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네티즌 'nan_naya'는 "지난해 비응급환자 이송 거부가 합법화됐지만, 기준이 모호해 실제로는 잘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작의적 해석이 가능한 기준으로는 양심 불량의 비응급환자를 줄일 수 없으며 택시비 수준보다는 비싼 수준으로 유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네티즌은 "아프지 않은 사람들도 아프다고 우기면 그만"이라면서 "이송하지 않았다가 민원이라도 들어오면 소방관들만 죽어난다"고 덧붙였다.
지방 의무소방대에서 근무한다는 '전대희'도 "119구급차가 택시라도 되는양 불러대는 사람들 때문에 응급 처치를 못 받고 죽거나,병세를 돌이킬 수 없게 된 환자들이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캐나다에 거주한다는 'CJ 119'는 "(캐나다에서는) 길에서 현기증으로 쓰러져 본인도 모르게 구급차에 실려갔다가 50달러의 이송료를 청구받은 사례도 있다"면서 "급할 때 도움 받은 것이므로 누구도 여기에 불만을 갖지 않는다"고 전했다.
'coala'는 "독일에서는 비응급환자가 119를 부를 경우 병원에서 60만원을 청구한다"며 "그러기에 진짜 응급환자만 119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유료화는 찬성이지만 저소득층을 위한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국민의 세금으로 119구급대를 운영하는만큼 구급차를 유료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2005년 8월 '얌체 119족'을 막기 위해 단순 사고나 비응급환자 등 비긴급상황시 119 출동을 억제하는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공포, 시행해 왔으나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