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업계가 업의 사활을 걸고 현행 보험정비요금 공표제 유지와 총량허가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회장 최종식)에 따르면 보험정비요금 공표제 존속과 수급안정을 위한 등록제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연합회는 자동차정비업이 존립하기 위해서는 최근 폐지 논란이 일고 있는 보험정비요금 공표제를 어떻게든 유지시키는 한편, 공급 과잉에 의한 과당경쟁 및 경영여건 악화를 해소하기 위해 총량허가제 도입을 강력추진하기로 했다.

◇공표제 유지 = 지난해 6월17일 건설교통부의 적정 정비요금 발표 후에도 보험사들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 정비업계에 불평등 계약을 강요해 왔다는게 연합회의 주장이다. 따라서 정비요금 공표제를 폐지하면 보험사들의 횡포가 더 심해져 상당수 영세업체는 도산하게 될 것이라며, 정비요금 공표제 폐지는 말도 안된다는 이야기다.

특히 시행 후 4개월도 되지 않아 정부가 공표제 폐지를 포함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비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연합회는 공표제 폐지가 추진되는 것은 보험업계의 로비와 압력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 이에 굴복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최종식 연합회 회장은 "수요 과점적 정비시장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요금공표제도의 폐지는 7년째 보험정비요금을 동결한 종전의 상태로 되돌리려는 행위"라며 "전국 45만 정비가족이 총궐기하는 사회적 갈등이 증폭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합회는 보험정비요금 공표제를 2~3년 시행한 후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 보완하도록 대책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총괄허가제 도입 = 자동차정비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된 지난 1995년 이후 업체 난립에 따른 교통안전 및 환경공해 유발 등의 사회적 폐단이 커지고 있다는게 연합회의 지적이다.

연합회는 특히 종합, 소형, 원동기 정비업체(4천500개소), 부분정비업소(2만8천개소)의 등록 과잉으로 인해 양도.폐업 업체가 속출하고 경영이 날로 악화되고 있어 현행 등록제를 총량 허가제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회는 현재 정비업체의 정비능력이 정비수요의 44.5%를 초과하고 있어 향후 15년간 신규업체 등록 없이도 현재의 정비능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비업체 설립요건의 강화를 통한 통상적인 단순형 허가제 대신에, 수급불균형을 염두해 둔 총량적 허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연합회는 현행 등록제를 총량허가제로 전환되도록 의원입법 등을 통해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