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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정비업체 집중수사 '논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5-05-31 18: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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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금공표 앞두고 손보사의 압박용?
경찰이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공표를 앞두고 자동차정비업체들의 수리비 부풀리기에 대해 전국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찰은 일부 자동차 정비업체들이 수리비용을 부풀려 보험사에 과다청구하고 있다는 손해보험사들의 의혹 제기에 따라 지난 중순부터 각 지역별로 정비업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비업계는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공표를 앞두고 이해 당사자인 보험사의 의혹제기에 따라 정비업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은 정비업체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정비업계와 보험업계는 보험사가 자동차 정비공장에 지급하는 정비요금 조정을 놓고 계속 대립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는 양측의 협상을 토대로 곧 적정 정비요금을 공표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정비업소의 수리비 과다청구를 문제삼아 경찰이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은 정비업체의 부도덕성을 부각해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정비업계를 압박해 요금공표제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손보사들의 전략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게 정비업계의 주장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일부 정비업소의 문제점을 마치 전체가 그런양 몰아가고 있다"며 "경찰은 정비업체에 대한 수사를 건교부의 요금 공표가 끝난 후로 미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수사결과 일부 정비업소들이 교통사고 차량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아예 수리를 하지 않거나 비순정품 또는 중고품을 사용하고는 순정품 가격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점이 발견돼 장부를 압수당하거나 대표이사가 구속된 업체도 적지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의 경우 지난 주 경찰수사에서 강남지역 정비업체 사장 3명이 구속됐으며 경기도는 지난 중순 안산지역을 시작으로 도내 전체 정비업체로 수사가 확대돼 많은 정비업체들이 긴장하고 있다.

지방의 경우 전북지방경찰청은 도내 정비업체 53곳의 장부를 압수해 정밀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부품구입 가격과 보험사 청구비 대조 및 관련자 소환조사 등을 통해 혐의가 드러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며 "이번 수사가 마무리되면 도내 전체 정비업소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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