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인구 분산정책이 오히려 전국의 교통 혼잡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통혼잡비용은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이 교통혼잡으로 인해 정상 속도 이하로 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시간의 손실이나 차량운행비 증가 등의 비용을 말한다.
경기개발연구원이 서강대학교 경제연구소 김경환교수에 의뢰해 23일 발표한 '수도권 집중의 사회적 비용.편익 추정의 검증'이란 연구논문에 따르면 전국 5대 도시를 대상으로 인구 1명이 유입됨에 따라 발생하는 한계 교통혼잡비용을 추정한 결과 서울은 19만4천원으로 가장 적은 반면 부산은 81만2천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광주 66만8천원, 대전 65만8천원, 인천 63만원, 대구 39만8천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울 주민 1명이 부산으로 이주하면 전국의 총교통혼잡비용(서울비용-부산비용)은 61만8천원 증가하는 등 서울 주민 지방이전이 전국의 교통 혼잡비용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교수는 "이번 연구결과 일반인들의 선입견과는 달리 수도권 인구를 지방 대도시로 분산할 경우 교통혼잡으로 인한 사회비용은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수도권 정책에 관한 논란에서 집중에 따른 사회비용만 강조될 뿐 집중에 따른 편익은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