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경제정책조정회의서 밝혀...관련업계 관심 집중
정부가 상반기중에 택시.화물.덤프.레미콘 등 자동차운송업 과잉공급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을 밝혀 관련업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정부는 2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는데 각 산업별 세부추진계획의 하나로 택시 등 자동차운송업 과잉공급 해소방안을 상반기중에 마련하기로 한 것.
정부의 이같은 계획은 택시 등 일부 자동차운송업의 경우 과잉공급으로 종사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과잉공급 해소방안은 종사자들의 근로여건 개선에 촛점을 맞춰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과잉공급됐다고 판단하고 있는 자동차운수업종은 택시를 비롯해 화물, 덤프, 레미콘 등이다.
정부는 우선 상반기내에 각 업종별로 수급불균형 해소방안을 마련한 뒤 법.제도 개선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서비스업에 대한 전략 방식을 종전까지의 평면적, 나열적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선택과 집중' 방식을 채택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부의 이런 전략 수정은 그동안의 서비스업 전략이 우선 순위없이 평면적이고 나열적이었다는 자체 평가 때문이다.
정부는 특히 이런 방식의 접근으로 인해 택시.화물 등 자동차운송업의 경우 과잉공급을 초래, 경쟁력 약화를 빚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