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난항으로 교통대란 우려를 낳고 있는 후불제 교통카드 수수료 조정과 관련, 서울시가 16일 중재안을 내놨다.

서울시는 협상 당사자인 한국스마트카드(KSCC)의 최대 주주로 수수료율 조정 권한이 있으면서도 협상에 관여하지 않아 '사태를 수수방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시는 이날 "현재 KSCC와 협상을 진행 중인 삼성카드, 신한카드 등은 수수료를 장당 연간 2천원 범위로 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며 ▲기존 수수료 0.5%+1천500원(신용불량자 데이터 관리비) 이내 ▲수수료 1.0%+1천원 이내 등 2개 안을 제시했다.

시 장정우 교통개선추진단장은 "후불제 카드는 선불제 카드보다 운영비가 20∼50% 정도 더 소요된다"며 "이를 근거로 추산하면 연간 최저 1천980원에서 최대 2천475원이 적당한데 그 중간보다 낮은 선을 책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단장은 "협상 당사자인 KSCC와 카드사가 최대한 협상.조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주고 치열하게 논거에 따라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며 "협상에 입회하는 방안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협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민간기업끼리의 협상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 때문"이라며 "그러나 2주 전부터 협상 상황을 챙기는 등 방관만 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시는 최악의 경우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후불제 교통카드는 계속 쓸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술적으로 카드 사용이 중단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적자 해소를 위한 KSCC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고 이런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수수료 조정 협상 방법을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교통카드 수수료가 적정 시장가치를 반영하고 있는지 전문가와 검토해 권고.지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