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와 고속버스, 철도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평가가 실시되고 우수업체에게는 각종 재정지원의 우선권이 주어지는 등 혜택이 부여된다.
건설교통부는 버스와 철도 등 대중교통 업계의 경영개선과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대중교통 경영 및 서비스 평가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평가는 건교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맡는데, 건교부는 교통안전공단에 대행시켜 10여곳의 철도사업 운영자와 고속버스 10여개 업체를 평가하고 지자체는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 여객자동차 터미널 등을 평가하게 된다.
현재 건교부는 교통안전공단을 업무 대행기관으로 지정하고 시행 지침을 마련중이며 이달중 평가 방법 등 세부 지침을 수립한 후 4~10월 전국단위 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우수한 업체를 포상하는 한편 재정을 지원할 경우에 우선권을 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줄 계획이다.
작년 7월 시행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나 지자체는 여객 사업자가 구조조정을 하거나 경영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경우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또 지자체나 대중교통 운영자가 저상버스 도입 등 대중교통수단을 고급화, 다양화하거나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을 확충ㆍ개선할 때도 재정지원을 하도록 돼 있다.
건교부는 최근 택시사업자에 대해 경영ㆍ서비스 평가를 실시해 차별화를 유도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버스와 기차 등 대중교통에 대한 서비스 평가가 이뤄지면 이들 사업자간 자율적인 서비스 경쟁이 이뤄져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