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은 26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서울시의 택시요금 인상 계획을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택시노조연맹은 택시요금 인상은 시민과 택시 노동자의 부담만 가중시킬 뿐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과 처우 개선의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며 실질적인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액 현금 지급, 도급제 척결과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위반 정액사납금제 시행 사업주 전면 처벌, 택시업계 구조개혁대책 수립 등 당장 시급한 사항을 먼저 강력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연맹은 "서울시는 258개 택시회사들이 모두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서 기본급여 외에 성과급을 사업주로부터 받고 있다고 가정해 택시노동자들의 인건비를 과도하게 부풀려 산정했고 이를 근거로 4대보험료 등 택시노동자의 복리후생비도 부풀려 산정했다"며 "뿐만 아니라 회사가 하루 2교대 25리터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택시노동자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LPG를 회사가 전액 부담하는 것처럼 부풀려 산정함으로써 엄청난 적자가 나고 있는 것처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또 서울 258개 택시업체 중 전액관리제를 준수하고 기본급여 외에 성과수당을 매달 월급으로 지급하는 택시업체들은 5%에 불과하며 95%는 정액사납금제와 도급제라고 주장했다.

연맹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착복한 택시회사 사업주 단속과 처벌 ▲서울 전역에 확산된 도급제 전면 단속.퇴출 및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위반 사업주 전면 처벌 ▲택시노동자 최저임금 적용토록 최저임금법 개정 ▲택시 수요공급 불균형 해소 위해 불법행위 사업주 퇴출 등 택시업계 구조조정 단행으로 현재 택시의 1/2로 감차 ▲공영택시 도입 및 대단위 콜시스템, 권역별 대규모 택시차고지 지원 등 고급교통지원육성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연맹은 사업주들이 선언한 사납금 동결은 요금 인상을 위한 일시적 술책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서울시의 운송원가 검증은 객관적인 입증 자료에 근거해 이뤄졌으며 택시요금 인상 조치는 택시기사의 근로 여건이 악화에 따른 서비스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 내린 조치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