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에 대한 보호장구 착용 등 감독의무 다하지 않아
아파트 단지에서 어린이가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다가 사망했다면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모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부장판사 윤성근)는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던 딸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했다며 이 모씨 부부가 택배차량 운전 기사 신 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측은 이씨 부부에게 1억 1천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 부부에 대해서도 자녀에 대한 안전 감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책임이 30%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다 숨진 이양이 안전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았다"며 "이씨 부부는 자녀에 대한 보호장구 착용, 적절한 감독의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측 과실은 7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