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무런 인센티브 없고, 마크 부착 등 형식적 수준
건설교통부가 선정하는 '교통안전우수업체' 제도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월 시내버스 13개사, 시외버스 7개사, 택시 50개사, 전세버스 39개사 등 전국 109개사를 '2006년도 교통안전 우수업체'로 선정 발표했다.
교통안전우수업체 제도는 건설교통부가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에 대한 자발적인 경쟁유도를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면허.등록대수가 20대 이상인 전국의 여객자동차운송업체(2천399개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최근 3~4년간 교통사고지수가 낮은 업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공단 등 관련기관 합동으로 현지실사 등을 거쳐 선정된다.
2006년도 교통안전 우수업체들은 최근 4년간 교통사고지수가 1.0 미만으로 교통안전계획서 평가 결과와 민원 등 불편지수, 행정처분지수 등이 고려돼 선정됐다.
교통안전우수업체로 선정된 업체들은 각 시.도에서 실시하는 2006년도 교통안전점검을 면제받게 되고, 내년 1월까지 차량전면에 건설교통부와 시.도가 공동선정한 '2006년도 교통안전우수회사' 마크를 부착, 운행하게 된다.
그러나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자체 교통안전관리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할 만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제도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세제 감면이나 증차 등에 아무런 인센티브를 주지 않고 단지 '교통안전우수회사' 스티커만 차량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식적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교통안전우수업체로 선정된 모 업체 관계자는 "우수업체로 선정돼도 스티커만 달랑 줄 뿐 실질적인 혜택은 아무 것도 없어 교통안전우수업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 전시행정에 머물러 있다"며 "1년 동안 교통안전점검 면제 혜택 역시 평소에도 정기적으로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색내기용 혜택일 뿐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