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공급과 수요를 맞추는 '택시총량제'가 유명무실하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2004년 12월, 지역별에 따라 택시공급과 수요를 맞추는 '택시총량제'라는 대책을 내놓았다.
택시총량제는 현재 택시가 공급과잉상태라는 점을 볼 때 사실상 택시 대수를 제한하는 제도다.

건설교통부는 2004년 말 기준으로 지역별 택시 등록대수를 해당 지역의 총량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2005년부터 지자체별로 교통량 정밀조사를 거쳐 택시총량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하지만 현재 이 계획을 제대로 수립·시행하는 지자체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있다고 해도 형식적일 뿐이다.

▶ 이해 당사자간 찬반 논란 거세

택시총량제가 유명무실해진 이유는 총량제 시행을 둘러싸고 이해당사자 간에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었기 때문이다.
택시총량제 시행을 위해서는 택시 이용률과 가동률을 조사해 적정 공급량을 합리적으로 산정한 후 이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공급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 계획에 따라 택시공급은 많아질 수도, 적어질 수도 있으며, 아예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 스스로가 택시 공급과잉을 염두에 두고 총량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론 택시 공급이 줄어들거나 아예 없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에 따라 이해관계에 의해 찬성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됐다.

택시업체와 기존의 개인택시들은 총량제로 택시공급량이 묶이는 것을 환영하고 있는 반면, 개인택시면허 취득을 위해 경력을 쌓아온 운전기사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것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회사택시 기사들이 총량제 시행에 불만을 나타내며 증차 최대화를 요구하며 시청을 항의 방문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다른 일부 지역에서는 택시총량제 시행을 위한 용역 조사결과 오히려 대대적인 증차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당초 택시공급 과잉 방지를 위해 도입된 총량제 취지가 무색해졌다. 이런 지역에서는 회사택시 기사들이 총량제 시행을 반대하는 것과는 거꾸로, 택시업체와 기존의 개인택시기사들이 용역 조사가 잘못됐다며 재 용역을 요구하고 증차에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처럼 택시총량제를 둘러싸고 이해당사자간에 마찰이 심하게 일자, 입장이 곤란해진 일부 지자체들은 아예 총량제 계획 수립과 시행에 손을 놓고 있다. 지자체들은 종전처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증차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요에 맞춰 택시공급량을 규제하겠다는 ‘택시총량제’는 제도 시행 전부터 이미 전국이 택시공급 과잉상태에 있었고, 지자체들의 호응도 시원치 않아 처음부터 '버스 지나간 뒤 손 흔드는'격이었던 것이다.

▶섣부른 시장개방 위험

택시총량제를 둘러싸고 이해당사자간에 마찰이 심하게 일자 일부에서는 거꾸로 택시총량규제를 풀고 업체 간의 요금, 서비스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선진외국처럼 택시면허를 개방하여 자율경쟁을 통해 택시운송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비스를 향상시키자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도 우리나라는 이미 택시공급이 수요를 초과, 사실상 면허개방과 다름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런 상태에서 면허개방을 한다면, 많은 택시운송업 희망자가 몰릴 것이고 그 부작용은 엄청날 것이다. 특히 손님을 찾아 배회하는 택시의 영업특성상 우리나라 도시는 쏟아지는 택시로 인해 도로의 기능이 뚝 떨어질지도 모른다.

또 면허개방이 과연 자율경쟁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서비스 향상이라는 목적을 이룰 수 있을지 큰 의문이다. 화물자동차운송업의 경우 면허개방 후 공급과잉이 주원인이 되는 ‘물류대란’이라는 사상 초유의 진통을 겪은 후 다시 허가제로 환원됐다.
섣부른 시장개방은 국민과 정부가 바랐던 기대와는 달리 불법운행 성행, 사고위험 증가, 서비스 저하 등 오히려 더욱 큰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