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25일 개최 ‘타다 척결 총파업 궐기대회’ 잠정 연기
  • 이명철 기자
  • 등록 2020-02-24 11:29:16

기사수정
  • 택시 4단체, 코로나19 사태 고려…여객법 개정안 통과 촉구


▲ 지난해 5월15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서울개인택시조합의 ‘타다 퇴출 집회’.


택시업계가 오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최할 예정인 불법 타다 척결 총궐기대회를 잠정 연기한다.


전국택시노조연맹,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 전국개인택시연합회, 전국택시연합회 등 택시 4개 단체는 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라 불법 타다 척결 총궐기대회를 잠정 연기한다고 24일 밝혔다.


택시 4개 단체는 타다의 불법 택시영업 근절과 2월 임시국회에서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오는 25일 전국 전차량 운행 중단 후 여의도 국회 앞에서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확산되고 있는 시기에 택시기사들이 지역감염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총궐기대회 연기를 결정했다. 택시 4단체 관계자는 집회를 연기하자는 의견과 강행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짐에 따라 회의를 통해 잠정 연기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택시 4단체는 집회에서 지난 19일 법원이 내린 타다의 무죄 판결을 규탄하고 타다 영업중단 요구와 국회에 여객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할 계획이었다.


현재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여객법 개정안은 타다의 불법영업을 플랫폼운송사업으로 제도화하고, 문제가 되었던 렌터카의 운전자 알선 허용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택시 4단체는 여객법 개정안은 타다의 불법영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권 내에서 일정한 요건에 따라 영업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타다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대승적 입장에서 법안을 수용한 바 있으나 타다는 법안에 대해 반대하며 아무런 규제도 없이 영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택시 4단체는 아무런 법적 기준과 규제도 없이 일개 업체의 자의적 판단으로 영업이 이루어지는 타다와 같은 여객운송행위는 승객의 안전과 편익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국가의 여객운송사업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반드시 2월 임시국회에서 여객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했다.


택시 4단체는 법안통과가 무산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4월 국회의원선거 등에서 강력 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개정안 처리 시점은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해관계가 첨예한데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법안 논의를 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개정안은 이번 국회에서 자동폐기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타다 문제는 새로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한편,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해 택시업계의 분노를 샀다.



프로필이미지

이명철 기자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가장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현대자동차, 2024 베이징 국제 모터쇼 참가 현대자동차가 차별화된 고성능 전동화 기술을 앞세워 중국 시장 내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선다. 현대자동차는 25일 중국국제전람중심 순의관(China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 Shunyi New Hall)에서 열린 `2024 베이징 국제 모터쇼(Auto China 2024)`에서 `아이오닉 5 N`을 중국 시장에 선보였다.현대자동차는 25일(현지시각) 중국국제전람중심
  2. '보행자 지위' 배달·청소로봇 사고 책임은?…법령 정비한다 보도로 다니며 배달, 순찰, 청소 등을 하는 실외이동로봇의 상용화가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찰이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소재와 조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에 나선다.2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실외이동로봇 등 원격운전 통행 안전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경찰청은 제안요청서에서 ...
  3. 김포골드라인·9호선 혼잡도 낮춘다…국비 지원해 철도 증차 정부가 서울시와 김포시의 도시철도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국비를 지원한다.국토교통부는 올해 서울시와 김포시에 각각 64억원, 46억원의 국비를 투입해 철도 증차 지원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김포시에는 향후 3년간, 서울시에는 4년간 한시적으로 국비가 지원된다.이를 통해 김포 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는 2026년 말까지 5편성 증차하고,...
  4. 25일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설명회...16개 지자체 담당자 대상 국토교통부는 4월 25일(목) 오후 2시 대전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는 4월 25일(목) 오후 2시 대전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설명회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사업 구조 및
  5. 제네시스, ‘GV70 부분변경 모델’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럭셔리 중형 SUV GV70가 한층 세련된 디자인과 독보적인 상품성으로 돌아왔다. GV70 부분변경 모델제네시스 브랜드(이하 제네시스)는 26일(금) ‘GV70 부분변경 모델(이하 GV70)’의 디자인을 최초 공개했다.   지난 2020년 12월 출시된 GV70는 역동적이고 유려한 디자인, 강력한 성능과 다채로운 편의사양의 조화를 바탕으로 글
  6. 천안시, 5월부터 ‘현금없는 시내버스’ 43개 노선 63대로 확대 천안시가 5월부터 현금으로 결제할 수 없는 시내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천안시가 5월부터 현금으로 결제할 수 없는 시내버스를 확대 운영한다.시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5개월간 시내버스 9개 노선 28대를 대상으로 시범 도입한 현금 없는 시내버스를 43개 노선 63대로 확대한다.  이는 전체 시내버스 현금승차 비
  7. 기아, 2024 베이징 국제 모터쇼 참가 기아가 2024 베이징 국제 모터쇼에 참가해 앞선 전동화 기술을 알린다. 기아, 전동화 전략 차종 EV5 롱레인지 모델 쇼케이스 및 엔트리 SUV모델 쏘넷 공개기아는 4월 25일부터 5월 4일까지 ‘스마트 모빌리티로의 전환’을 주제로 중국국제전람중심 순의관(China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 Shunyi New Hall)에서 열리는 `2024 베이징 국제 모터쇼...
  8. 백원국 차관, “충청권 교통혁명 시작, 5조원대 건설투자로 경제 활력 제고” 백원국 국토교통부 차관은 4월 24일(수) 오전 CTX(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출발역인 정부대전청사역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제2회 CTX(충청권 광역급행철도) 거버넌스 회의(대전시청)에서 사업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차관은 4월 24일(수) 오전 CTX(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출발역인 정부대전청사역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제2
  9. 기아, PBV와 로보틱스 기술 연계해 라스트마일 솔루션 고도화 나선다 기아가 PBV와 로보틱스 기술의 연계를 통해 물류 혁신을 위한 고도화된 솔루션을 추진한다. 기아는 최근 CJ대한통운, 현대건설, 로봇 전문 스타트업 디하이브와 함께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개 `스팟(SPOT)`을 활용한 라스트마일 로봇 배송 서비스 실증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기아는 최근 CJ대한통운, 현대건설, 로봇 전문 스타트업
  10. 캠핑 이용객 증가...캠핑할 때 화재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행정안전부는 야외활동하기 좋은 계절을 맞아 캠핑을 즐기는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2022 캠핑이용자 실태조사 및 캠핑장 화재 (소방청)우리나라 캠핑 이용자는 한 해 평균 540만 명 이상이며, 지난 2022년에는 584만 명이 캠핑을 즐긴 것으로 조사됐다. 캠핑은 날씨가 포근해지는 4월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