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서울 용산구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회의실에서 실무논의기구 첫 회의를 개최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7.17)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택시-모빌리티 실무논의기구가 택시 노사단체 4곳 중 3곳이 불참한 채 첫발을 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서울 용산구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회의실에서 실무기구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택시단체는 전국개인택시연합회만 참석했다. 나머지 전국택시연합회, 전국택시노조연맹, 민주택시노조연맹은 불참했다.

택시단체 3곳은 ‘타다’ 운영사인 VCNC가 타다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고 있어 협상 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다고 불참 이유를 밝혔다.

택시단체들의 집단 불참이 계속되면 실무기구가 플랫폼택시 운영 계획안을 도출하더라도 정당성을 부여받기 어렵다. 관련 법령개정도 지장을 받을 것으로 보여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하지만 실제 타다 보이콧의 최전선에 선 개인택시업계가 실무기구에 나왔고, 실무기구가 운영돼야 관련 법령이 개정되니 논의가 구체화되면 나머지 택시단체 세 곳도 입장을 조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토부는 불참 택시단체들에게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향후 논의를 이어갈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국토부는 실무기구 논의를 ‘계획대로’ 진행해 올해 정기국회 기간 내 플랫폼운송사업자 지위를 신설하는 개정법안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모빌리티 측에서 카카오모빌리티, VCNC(타다), KST모빌리티(마카롱), 스타트업 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참석했다.

교통학계에서는 이장호 한국교통대 교수와 임서현 한국교통연구원 박사, 소비자 분야에서는 송민수 한국소비자원 단장과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 대표가 참석했다.

실무 논의기구 공동위원장은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과 하헌구 인하대 교수가 맡았다.

첫 회의에서는 택시제도 개편안에 대한 업계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의견제시와 함께 향후 실무 논의기구 운영방향과 중점적으로 논의해야할 사항을 공유했다. 다음 회의부터는 운송사업 추진을 위한 택시면허 총량 관리, 기여금 납부 방식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김상도 공동위원장은 “오늘 첫 회의를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다만 계속된 설득에도 전국개인택시연합회를 제외한 3개 단체가 끝내 참가하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대책은 모빌리티 플랫폼만을 위한 것이 아닌 택시 상생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것이니 택시업계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며 “다음 회의에서는 택시 단체 모두가 참여하길 기대하며,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