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파업 전날 당·정이 제시한 ‘요금 인상’‘준공영제’ 카드로 지난달 15일 전국적인 버스 대란은 막았지만 요금 인상에 대한 시민 불만과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재정 부담은 숙제로 남았다.

밤샘 교섭 끝에 울산 버스 노사가 협상을 타결 지은 것을 끝으로 파업을 예고했던 전국의 버스 노조는 모두 파업을 철회하거나 유보 했다.

협상 타결에는 전날 당정이 버스 대란을 막기 위해 발표한 경기도 버스요금 200~400원 인상과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등 대책이 영향을 미쳤다.

노사 협상과정에서 서울을 비롯한 부산, 대구등 지역은 요금 인상을 하지 않기로 했지만 경기도 등은 요금을 인상해 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파업을 막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당정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광역버스 준공영제도 재원 마련과 도덕적 해이 우려가 제기 되며 섬세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 되기도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민 교통 복지 향상을 위한 버스 분야 발전 방안을 통해 광역 급행 버스(M-버스)와 일반 광역 버스에 준공영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중앙정부 업무로 분류된 M-버스에 준공영제 도입 방침을 밝혔는데 이를 지자체 업무로 분류된 일반 광역버스로 까지 확대 하겠다는 것이다. 준공영제는 버스운행은 민간 기업에 맡기면서 운영에 따른 적자를 재정을 통해 보전 해주는 제도이다.

버스 업계가 수익성만 추구해 적자 노선은 폐기하고 흑자 노선만 운행하는 현상을 막을 수 있어 공공성을 높이는 방안이지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문제도 있다.

2004년 서울시가 처음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했고 현재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인천(일부) 제주도, 경기도(일부)등 8개 지자체에서 준공영제가 시행중이다.

국토부 발표로는 중공여제 대상은 경기, 인천에서 서울을 오가는 30개 노선의 M-버스 41대와 같은 노선의 248개 노선을 운행하는 일반 광역 버스 2547대 등 총 3000여대로 늘어난다.

국토부는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장기과제로 추진 중이었는데, 버스 파업이 목전에 다가오자 긴급히 도입 시기를 앞당긴 것이다.

중앙정부가 광역버스에 까지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확정하면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국토부는 당장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예산을 추산하기 어렵다면서 연구 용역을 통해 소요 재원 등을 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 교통 연구원에 따르면 주52시간 근로 및 준공영제 평균 월급을 전국 모든 버스에 적용할 때 평균 월급을 전국 모든 버스에 적용할 때 약 1조3433억 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의 시내버스까지 모두 준공영제를 적용할 경우 실제 소요되는 재원은 이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버스요금 인상까지 단행하기 때문에 예산 소요는 더 줄어든다.

그러나 여전히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시행할수록 재정 부담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는 것도 부담이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시내버스 업체에 지급한 재정지원금은 5402억원으로 2017년 2932억원, 2016년 2771억원 등에 비해 급증했다.

작년기준으로 대구시는 1110억원, 인천시는 1079억원, 부산시는 1134억원을 준공영제 유지를 위해 투입했다.

버스회사에 세금을 투입해 이윤을 보장해 주지만 민간 기업이라는 이유로 관리, 감독에 소홀할 경우도 있어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M-버스, 일반 광역 버스뿐 아니라 전국 시내버스로 까지 준공영제 도입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더불어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 위원회에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대중교통수단에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쪽으로 당 정책 방향을 잡아야겠다“고 말 한바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담화를 통해 “준공영제 도입으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정부는 엄격한 관리 하에 공공성을 확보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면밀히 제도를 설계 하겠다”고 말했다.

                                                                                  - 김하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