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지난 26일 김기성 전국버스연합회장과 류근중 전국자동차노련 위원장, 300인 이상 버스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제공 국토교통부.

전국자동차노조연맹(이하 자동차노련)이 오는 7월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임금 보전과 근무교대 개편 등을 요구하며 5월 총파업 수순 밟기에 들어간다. 노사 간 협상 진척이 없을 경우 5월 중순께 전국 시내버스 중 절반에 가까운 2만여대가 운행을 멈추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우려된다.

28일 자동차노련에 따르면 전국의 각 지역 버스 노조들은 29일 각 지역 노동청에 일제히 쟁의조정신청을 접수한다. 자동차노련은 지난달 19일 대표자회의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노사협상에 실패하면 쟁의조정신청을 내고 조정이 결렬되면 5월 중순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의한 바 있다.

시내버스를 비롯한 노선버스업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노동시간 제한 특례업종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오는 7월1일부터 주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해야 한다. 버스 준공영제가 실시되는 서울, 부산 등지는 1일 2교대제 등이 정착돼 큰 문제가 없으나, 경기도 등 그 외 지역에서는 격일제·복격일제 근무를 일반적으로 적용해왔기 때문에 상황이 심각하다.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면 현재 16∼18시간 운행 뒤 하루 쉬는 격일제 근무가 하루 8∼9시간 교대제로 바뀐다. 버스업계 임금 구조는 기본급이 전체 임금의 49%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연장 근무 수당(기본급의 1.5배)이기 때문에 당연히 임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한국운수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버스 운전자의 월평균 임금은 354만원이다. 자동차노련은 “주 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되면 기존 임금보다 10~20%가 줄어들 것”이라며 "최소한 임금 보전은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버스 회사들은 임금 보전까지 해주면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 인력을 채용할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도 수지 타산이 안 맞아 지자체 보조를 받는데 임금 보존과 추가 인력 확보 등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 버틸 방도가 없다는 주장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노사 모두 예산 지원을 요구하면서 정부에 손을 벌리고 있다.

자동차노련은 “경기도 등 버스 운전자의 임금구조는 장시간 운전으로 기본급이 전체 임금의 49%에 불과하고 연장근로 등에 따른 초과임금이 32%, 상여금이 19%에 달한다”며 “연말까지 추가 인력이 1만 5000여명이 필요한데 근로조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신규 인력 확보도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교섭 상황은 지지부진하다. 부산의 경우 아홉 차례 교섭을 실시했으나 모두 결렬됐다. 노조는 하루 10시간, 월 22일 근무제 도입을 주장하는 반면 사측인 부산버스조합은 시프트제(교대근무)를 도입해 월 22일은 9시간, 2일은 5시간 근무하는 형태를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노조와 사업조합의 입장 차가 너무 커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난 26일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김기성 전국버스연합회장과 류근중 전국자동차노련 위원장, 300인 이상 버스업체 대표들과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김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을 버스업계에 닥친 어려움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인식을 바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정부와 버스업계, 노조가 합심해 대응하면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 시민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노선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규 인력 충원, 업계 부담 완화 등 근로시간 단축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됐다. 국토부는 인력 양성, 이동권 보장 사업, 노선 체계 개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