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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9-02-16 21: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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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는 무역전쟁 중…美, 수입차에 25% 관세 부과 검토


▲ 해외수출을 위해 선적을 기다리는 국내 생산차량들.


미국 상무부가 자동차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AFP통신은 상무부가 17일까지 백악관에 제출할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고 최근 보도했다.

 

상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작년 5월부터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이 사안을 조사해왔다.

 

수입 자동차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결론이 백악관에 제출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이내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자동차 수입이 미국 안보에 어떤 위협을 미친다는 건지, 자동차 수입과 안보가 무슨 관련이 있는지가 이해가 가지 않으며, 미국의 주장이 억지스럽게 들린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자동차 산업은 어느 나라든 산업의 핵심분야인데, 미국의 자동차가 안 팔린다고 해서 미국 국가 안보에 연결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시각이 많다.

 

하지만 아메리카퍼스트,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자동차 산업이 미국의 국가 안보라고 볼만한 이유가 있다.

 

고임금 업종인 자동차 산업은 중산층 형성에 기여할 수 있고, 다른 산업으로의 연관 효과도 크다. 미국은 전성기 때 전 세계 자동차의 85%를 생산했으나 최근엔 미국 내수 시장도 수입차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자존심이 무너졌다.

 

미국에서는 매년 1700만대 정도의 자동차가 팔리는데 이중 절반이 완성차를 직접 수입하거나 해외 업체들이 미국 내에 들어와 생산해서 파는 차량들이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미국의 빅3가 아닌 외국계가 좌지우지 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차에 대한 관세를 높여 미국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주면 어쨌든 미국 자동차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높은 관세로 외국산 자동차가 비싸지면 포드 등 미국산 자동차가 많이 팔리게 되고 외국 자동차 브랜드들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 내에 공장을 만들면 미국인들의 고용도 늘어나는 효과도 기대한다.

 

자동차 제조 강국인 유럽국가와 일본은 미국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만약 우리나라가 관세 대상국에 포함되면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현대·기아차는 해외수출 3대당 1대꼴이 미국에서 팔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미국의 타깃은 유럽연합과 일본이라고 보고 있다. 한국차가 포함될 가능성은 낮은 편인데 예측불허인 트럼프 대통령 성격 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세계가 무역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실감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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