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 노사 4단체 비대위는 18일 오후 국회 앞에서 사회적 대타협기구 참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앞줄 왼쪽부터 구수영 민주택시노련 위원장, 강신표 전국택시노련 위원장,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연합회장, 박복규 전국택시연합회장.

카카오 카풀 시범 서비스 중단 발표 사흘 만에 택시 노사 4개 단체가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참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카풀 문제를 둘러싸고 여전히 택시업계와 정부·국회·카풀 관련 기업들 간 입장 차이가 커서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카풀 문제를 얼마나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택시 노사 4개 단체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오후 여의도 국회 앞 천막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사회적 갈등을 방치할 수 없다는 대승적 결단을 내리고 대타협 기구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대위는 “만일 대타협 기구가 카풀 서비스 출시를 전제로 운영된다면 어렵게 만들어진 대화의 장이 좌초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불법 카풀 문제를 우선 논의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강신표 전국택시노련 위원장은 “대타협 기구가 카풀 허용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며 “앞서 카카오가 카풀 백지화까지 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양측 모두 어떠한 전제 조건 없이 백지상태서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또 “대타협 기구 참여와는 관계없이 비대위는 불법 카풀 서비스를 척결하기 위한 장외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택시 4개 단체가 이번에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참여 의사를 밝힌 것은 지난 15일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 시범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는 18일 오후 중단됐다. 택시 비대위는 그동안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서비스 전면중단을 요구해왔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택시·카풀 업계 등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참여하지만, 카풀 문제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와 성과를 얼마나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택시업계는 카풀 문제와 더불어 ‘국토부 문건’에 대한 조속한 진상규명 및 처벌을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국토부 내부에서 ‘택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활용해 카풀 문제를 해결한다’는 내용의 문건이 나왔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택시업계는 크게 격앙돼 있는 모습이다.

지난 10일 분신 사망한 택시기사 임정남 씨의 장례식도 무기한 연기됐다. 비대위는 “임정남 열사의 장례일정 및 향후 투쟁계획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타협기구 참여와 관계없이 비대위에서 세부사항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일단 ‘택시업계 달래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카풀 허용을 전제로 그간 택시발전방안으로 제시했던 완전월급제나 사납금폐지 문제 등 택시노사의 입장이 미묘하게 다른 사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이런 문제들은 카풀과 별도로 풀어야 할 문제이기도 하거니와 카풀이 허용되면 수입 감소로 이어져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은 1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택시 노조의 사회적 대타협 기구 참여를 환영했다. 전 위원장은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우선순위는 택시 산업을 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21일 또는 22일쯤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