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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카풀 문제 해결하라”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9-01-11 08: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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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객법 카풀 규정 삭제 촉구…4차 총파업 개최 예정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 설치된 카풀 반대 천막농성장 앞에서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카카오의 카풀앱 서비스에 반대한 택시기사가 또 분신 사망하면서 택시업계의 반발과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지난달 10일 법인택시기사 최우기 씨에 이어 한 달 만에 개인택시기사 임정남 씨가 또 분신 사망했다.


택시업계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라며 면담을 요구했다. 또 카풀앱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으면 청와대를 향해 총집결하는 4차 택시 생존권 결의대회(총파업)를 개최할 계획이다

 

전국택시노조연맹, 민주택시노조연맹, 전국개인택시연합회, 전국택시연합회 등 택시 4개 단체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천막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비대위는 작년 1210일 국회 앞에서 최우기 열사가 분신 자살한데 이어 9일 광화문에서 분신한 임정남 열사가 금일 운명을 달리했다비대위는 더 이상 정부와 여당에 카풀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없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면담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그동안 카풀 영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해왔지만 카카오는 불법 카풀 영업을 계속하며 이를 거부하고 있으며, 정부와 여야 정당의 수수방관으로 현재의 사태를 초래했다3의 제4의 열사가 나오지 않도록 전국 100만 택시가족의 생존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는 즉각 국토교통위원회를 소집하고 불법 카풀 영업의 빌미가 되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를 삭제할 것을 요구한다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100만 택시가족과 25만대 택시가 광화문과 청와대를 항해 총집결하는 제4차 택시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에 따르면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는 금지돼 있지만 제1항 제1호에서 출퇴근할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 등을 예외로 두고 있다. 다만 시간과 횟수 등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현재 국회에는 카풀 규정을 아예 폐지하거나 카풀의 시간, 횟수를 규정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법안이 발의돼있다.


비대위는 불법 카풀영업의 즉각 중단을 재차 요구한다불법 카풀영업의 중단이 없으면 일절 대화를 거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택시 4개 단체는 사망한 임씨의 장례를 택시단체장으로 7일간 치를 예정이며 국회 앞 천막농성장에 빈소를 마련하기로 했다.


택시 4개 단체 관계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택시 10대에 탑승해 청와대로 이동,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인근에서 카풀 도입 반대 문구를 택시에 부착한 채 운행했으며 청와대 측에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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