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카풀 갈등 ‘숨고르기’ 국면…2월 임시국회가 고비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9-01-02 14:01:24

기사수정
  • 택시업계, 사회적 대타협 논의 불참…운수사업법 개정 주시


▲ 정부 여당은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출범시키기로 하고 지난달 28일 전현희 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지만 택시 4개 단체는 불참했다.


카카오의 카풀앱 서비스 진출을 둘러싼 택시업계와의 갈등이 해법을 찾지 못한 채 해를 넘겼다. 정부 여당은 사회적 대타협 기구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2일 전국택시노련·민주택시노련·전국개인택시연합회·전국택시연합회 등 택시 노사 4개 단체에 따르면 카카오를 포함한 모든 카풀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는 한 정부 여당이 마련한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부 여당은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출범시키기로 하고 지난달 28일 전현희 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과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지만 택시 4개 단체는 불참했다. 4개 단체는 카카오를 포함한 모든 카풀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는 이상 대화는 없다고 못 박았다.


전국택시노련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는 택시를 위하는 척 하면서 온갖 규제로 택시 목줄을 죄었다. 지금 정부 여당이 제안하는 지원책도 현실을 모면하기 위한 또 하나의 거짓말이 될 수가 있어서 대화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정부 여당에 대한 불신을 나타냈다.


전현희 위원장은 간담회가 무산된 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에서 택시 산업에 대한 여러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지만, 택시업계가 합의를 거부한다면 사실상 실행이 힘들다논의조차 거부하는 것은 택시 생존권을 보호하는 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 모빌리티 측은 카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시범서비스를 중단할 수 없으며,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가동되지 않으면 카풀 정식 서비스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택시 노사 4개 단체는 당분간 기사들의 친절 서비스 교육에 주력하면서 대국민 호소를 이어갈 계획이다. 4차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개최는 보류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카풀 규정을 아예 폐지하거나 시간, 횟수를 규정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법안의 통과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카풀과 관련한 택시업계와 카카오, 정부 여당의 갈등은 당분간 숨고르기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갈등의 고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다루는 2월 임시국회가 될 전망이다.


프로필이미지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가장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현대자동차, 2024 베이징 국제 모터쇼 참가 현대자동차가 차별화된 고성능 전동화 기술을 앞세워 중국 시장 내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선다. 현대자동차는 25일 중국국제전람중심 순의관(China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 Shunyi New Hall)에서 열린 `2024 베이징 국제 모터쇼(Auto China 2024)`에서 `아이오닉 5 N`을 중국 시장에 선보였다.현대자동차는 25일(현지시각) 중국국제전람중심
  2. '보행자 지위' 배달·청소로봇 사고 책임은?…법령 정비한다 보도로 다니며 배달, 순찰, 청소 등을 하는 실외이동로봇의 상용화가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찰이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소재와 조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에 나선다.2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실외이동로봇 등 원격운전 통행 안전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경찰청은 제안요청서에서 ...
  3. 김포골드라인·9호선 혼잡도 낮춘다…국비 지원해 철도 증차 정부가 서울시와 김포시의 도시철도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국비를 지원한다.국토교통부는 올해 서울시와 김포시에 각각 64억원, 46억원의 국비를 투입해 철도 증차 지원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김포시에는 향후 3년간, 서울시에는 4년간 한시적으로 국비가 지원된다.이를 통해 김포 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는 2026년 말까지 5편성 증차하고,...
  4. 25일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설명회...16개 지자체 담당자 대상 국토교통부는 4월 25일(목) 오후 2시 대전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는 4월 25일(목) 오후 2시 대전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설명회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사업 구조 및
  5. 고양시, 마을버스→시내버스로 전환…5월 1일 운행 개시 고양시는 마을버스에서 시내버스로 전환된 버스가 내달 1일부터 9개 노선으로 본격 운행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양시는 마을버스에서 시내버스로 전환된 버스가 내달 1일부터 9개 노선으로 본격 운행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양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마을버스업체와 인가 대수를 보유하고 있다. 마을버스의 시내버스
  6. 천안시, 5월부터 ‘현금없는 시내버스’ 43개 노선 63대로 확대 천안시가 5월부터 현금으로 결제할 수 없는 시내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천안시가 5월부터 현금으로 결제할 수 없는 시내버스를 확대 운영한다.시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5개월간 시내버스 9개 노선 28대를 대상으로 시범 도입한 현금 없는 시내버스를 43개 노선 63대로 확대한다.  이는 전체 시내버스 현금승차 비
  7. 제네시스, ‘GV70 부분변경 모델’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럭셔리 중형 SUV GV70가 한층 세련된 디자인과 독보적인 상품성으로 돌아왔다. GV70 부분변경 모델제네시스 브랜드(이하 제네시스)는 26일(금) ‘GV70 부분변경 모델(이하 GV70)’의 디자인을 최초 공개했다.   지난 2020년 12월 출시된 GV70는 역동적이고 유려한 디자인, 강력한 성능과 다채로운 편의사양의 조화를 바탕으로 글
  8. 백원국 차관, “충청권 교통혁명 시작, 5조원대 건설투자로 경제 활력 제고” 백원국 국토교통부 차관은 4월 24일(수) 오전 CTX(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출발역인 정부대전청사역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제2회 CTX(충청권 광역급행철도) 거버넌스 회의(대전시청)에서 사업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차관은 4월 24일(수) 오전 CTX(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출발역인 정부대전청사역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제2
  9. 기아, 2024 베이징 국제 모터쇼 참가 기아가 2024 베이징 국제 모터쇼에 참가해 앞선 전동화 기술을 알린다. 기아, 전동화 전략 차종 EV5 롱레인지 모델 쇼케이스 및 엔트리 SUV모델 쏘넷 공개기아는 4월 25일부터 5월 4일까지 ‘스마트 모빌리티로의 전환’을 주제로 중국국제전람중심 순의관(China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 Shunyi New Hall)에서 열리는 `2024 베이징 국제 모터쇼...
  10. 기아, PBV와 로보틱스 기술 연계해 라스트마일 솔루션 고도화 나선다 기아가 PBV와 로보틱스 기술의 연계를 통해 물류 혁신을 위한 고도화된 솔루션을 추진한다. 기아는 최근 CJ대한통운, 현대건설, 로봇 전문 스타트업 디하이브와 함께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개 `스팟(SPOT)`을 활용한 라스트마일 로봇 배송 서비스 실증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기아는 최근 CJ대한통운, 현대건설, 로봇 전문 스타트업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