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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카풀 앱 근절’ 제2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8-11-22 19: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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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만여명 참가…“카풀 영업 금지 법안 조속히 처리해야”


▲ 4개 택시단체로 구성된 ‘택시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제2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카풀 앱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여객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택시업계가 카풀 앱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2차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전국택시연합회, 전국개인택시연합회, 전국택시노조연맹,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택시 비상대책위원회2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2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약 4만여명의 택시종사자가 참가해 카카오의 카풀 앱 서비스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여객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카풀 사업의 근거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현행 여객법 제81조 제1항 제1호 조항을 보면 출퇴근 시간에 한해 자가용의 카풀 영업을 허용하고 있지만 출퇴근 시간 범위, 하루 운행 횟수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비대위는 결의문에서 공유경제 운운하며 30만 택시종사자 생존권을 말살하는 카풀 영업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국회는 불법 카풀 앱 영업행위 금지를 위한 여객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결의를 다지는 의미에서 삭발식도 진행됐다. 삭발식에는 서울개인택시조합 소속 지부장 10명과 여성 조합원 2명이 참가했다.

 

비대위는 카풀 앱은 분명 여객법으로 규정한 카풀 취지와는 거리가 먼 상업적 목적을 위한 불법 영업행위라며 “4차산업혁명 운운하며 법률의 틈바구니를 파고들어 자가용 택시영업을 자행하는 불법 카풀 앱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비대위는 지난달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택시종사자 6만명이 모인 가운데 1차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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