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회의모습.

서울시가 유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심야 할증 기본요금 5400원 인상안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교통위원회 의원 중 절반 이상이 너무 비싸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

29일 한 매체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의원 13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7명이 심야 할증 기본료 인상안인 5400원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3명은 적정, 1명은 상향조정, 2명은 의견을 보류했다.

서울시는 심야시간 단거리 승차거부를 막기 위해 심야 기본 거리를 2km에서 3km로 연장하고, 심야 할증 기본요금을 3600원에서 540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을 제시했다. 심야할증시간대도 기존 밤 12시~새벽 4시에서 1시간 앞당겨진 밤 11시~새벽 4시로 조정된다.

시의회는 서울시장에게 택시 요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 앞으로 요금 확정 절차에서 심야 할증 기본료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시의회 교통위가 요금안을 결정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서울시도 의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밖에 없어 교통위의 판단은 매우 중요하다.

심야 할증요금 인상안의 하향 조정을 주장한 의원들은 ‘서민 부담 가중’을 큰 요인으로 꼽았다. 교통위의 한 의원은 “필요하면 단계적으로 인상해 서민 부담을 줄여야 하는데 인상 폭이 한꺼번에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또 택시 요금을 인상하더라도 그에 맞는 서비스가 담보돼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제시했다. 한 의원은 “승차거부 없는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며 “요금을 올린다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은 한 번만 승차거부가 적발돼도 영업 정지를 가하는 제도로 서울시와 시의회 모두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승차거부 택시 제재는 ‘삼진 아웃제’다.

시의회 교통위는 다만 주간 기본요금을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하는 안에 대해서는 의원 6명이 적정하다고 판단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2명은 상향조정, 3명은 하향조정, 2명은 의견을 보류했다.

서울시는 택시요금 결정을 위해 지난 24일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시의회와 물가대책위원회의 의견청취를 거치면 박원순 서울시장의 결정으로 최종안이 공표된다. 시의회뿐만 아니라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서울시의 인상안에 제동이 걸릴 경우 추가 조정될 수 있다.

시의회 정례회는 다음달 1일 시작해 오는 12월20일 끝나며 추후 절차도 남아있어 택시요금 인상은 빠르면 내년초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