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와 택시 노사가 공동으로 발주하고 한국교통연구원이 수행중인 '택시제도 중.장기 개선방안 연구' 최종보고서가 리스제 도입검토 문제를 놓고 노사간 심한 대립을 보이면서 발표 자체가 무산됐다.

이 연구는 택시운송사업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와 외국사례를 토대로 향후 택시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택시사업의 경영개선, 서비스개선, 근로자 처우개선 등 부문별 중.장기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교통연구원은 최근 최종보고서(안)를 확정, 건설교통부와 택시 노사 관계자들이 함께 보고서 내용을 분석 진단하고 협의.수정을 가졌으나 최근 10여차례 가진 회의에서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사실상 최종보고서 발표가 무산됐다. 최종보고서는 당초 지난해 8월29일까지 완료하도록 돼 있었으며 10월14일까지로 연기됐었다.

택시 노사는 보고서의 대부분 내용에 합의했으나 리스제(임대) 도입검토 문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사업자가 관 주도의 규제 및 관리에 의존하기 보다는 시장수요에 부응하는 자율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뉴욕.런던에서 시행하고 있는 리스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택시노련.민주택시노련 등 노조 측은 "리스제는 사실상 도급.지입제로 사업주의 불법운영이기 때문에 검토 사항도 될 수 없다"고 강력 반발, 리스제 사항을 삭제해줄 것을 요구했다.

반대로, 전국택시연합회 등 사업자 측은 리스제가 시장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서비스개발과 요금제도, 사업운영 방식이 가능하도록 자율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주장하면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지금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검토사항으로 제안한 것인데 이를 삭제하라는 것은 보고서 취지를 훼손시키는 일이라며 반박했다.

이처럼 리스제 도입검토 사항을 놓고 노사간 이견이 워낙 팽팽해, 최종보고서는 결국 발표 자체가 무산됐으며 다만 참고자료로 활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종보고서의 골자는 리스제 도입 이외에도 ▶택시관리 전담기구 설립 및 서비스평가제 도입 ▶연수교육 의무화 및 운전자격시험의 정기적 갱신 ▶개인택시 면허시 자격시험 추가 실시 ▶택시업체 표준회계방식 도입 ▶개인택시 양도양수제 강화 및 개인택시 벌점제 도입, 개인택시 면허정년제 검토 ▶경영개선을 위한 정부지원 제도 개선 ▶운전자 처우개선 방안 ▶택시사업구역 통합운영 방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