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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대책의 하나로 버스 준공영제를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7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최근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버스 준공영제의 전국 확대 방침에 대한 대책’에 대한 분석을 내놨다.

버스 준공영제는 민영제와 공영제의 장점이 결합돼 지자체의 적은 지원으로 민간의 높은 서비스와 효율을 실현할 수 있는 운영체제로 인식돼 2004년 서울을 시작으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인천 등 전국 6개 광역시에서 시행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대책을 통해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공급, 자동차 교통수요 억제, 도시교통 체계의 지속가능성 증대 등에 있어 긍정적 평가를 받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속적인 재정지원액 증가로 인한 과도한 재정지원 ▲버스 대수 축소 등 버스 업체의 효율성 개선 부족 ▲업체 효율성 강화를 유도하기 어려운 인센티브 제도 ▲표준 운송원가 등 세부 운영 장치의 부족을 꼽았다.

지난 2016년 한해 6개 시가 지원한 재정규모는 서울 2880억 원, 부산 1337억 원, 대구 1075억 원, 인천 595억 원, 광주 531억 원, 대전 350억 원이었다.

준공영제 도입 후 재정규모가 서울 3.5배, 부산 4.3배, 대구 2.3배, 인천 1.3배, 광주 2.71배, 대전 3.9배가 각각 늘었다.

전국 확대에 앞서 검토돼야 할 과제로 ▲버스 업체에 대한 재정지원 이전에 지자체가 버스 노선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버스 노선 입찰제 등과 같은 버스 노선망 개선 ▲적절한 표준운송원가 설정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의 적절성 분석을 비롯한 합리적 지원 방안 ▲재정지원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버스의 공공성 실현 방안 등이 제시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09년 인천을 끝으로 버스 준공영제 시행 도시는 확대되지 못하고 있고 시행 중인 지자체도 매년 늘어나는 재정지원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문제점을 드러낸 버스 준공영제를 충분한 사전적 논의 없이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은 각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큰 부담을 주거나 버스 회사의 비효율성 증대, 과도한 정부의 재정지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버스 준공영제 전국 확대는 막대한 재정이 지속적으로 투입될 수 있어 표준원가 설정, 재정 지원규모의 적절성 분석이 전제된 합리적인 운영체제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