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4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출범식에서 공동대표들이 증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 가운데가 박복규 전국택시연합회장.

박복규 전국택시연합회장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불복하고 재심의를 촉구하기 위해 소상공인생존권운동연대에 공동대표로 참여해 논란을 빚고 있다. 택시회사가 일반적인 개념의 소상공인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을 뿐 아니라 법령에서도 인정하지 않음에도 소상공인생존권운동연대에 공동대표로 참여해 택시 최저임금 하향을 시도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노조는 지적한다.

박복규 회장은 전국 회사택시 사업자들을 대표하는 전국택시연합회의 회장이자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이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박 회장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잘못됐으며 이에 항의를 하고 재심 요청을 하는 등 최저임금 정책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최저임금 재심의를 촉구하기 위해 지난 24일 출범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에 공동대표로 참여했다. 운동연대는 8월29일 대규모 최저임금 불복 시위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전국택시노조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은 25일 공동 성명을 내고 ”택시 사업주의 이익만을 위해 최저임금제를 파산시키려는 박복규 회장의 악의적인 행태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며 ”만일 사용자 측에서 택시노동자 최저임금 개악을 계속적으로 시도해나간다면, 강력한 투쟁으로 이를 분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대 노조는 “사업자들은 사납금제로 매일 일정한 수입을 받도록 보장해 놓고 택시노동자들은 사납금 납부의 압박감으로 하루 11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과 그에 따른 사고위험에 시달리면서도 월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며 ”사업자들은 매년 인상된 최저임금 지급을 기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3～4시간까지 단축해 최저임금법을 회피해 왔다“고 밝혔다.

양대 노조는 ”택시의 경영난이 마치 최저임금 때문인 것처럼 택시노동자들에게 이를 전가하고 최저임금 개악을 위해 힘을 쏟는 모습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택시노동자의 처우를 열악하게 만들어 놓고 택시기사 구인난을 호소하는 사업자들은 자가당착의 모순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전국택시노조연맹 관계자는 “택시회사와 소상공인들의 상황이 많이 다른데 함께 집회를 하는 것은 택시회사가 소상공인들과 같은 피해를 받는 것처럼 가장해 최저임금 인상을 저지하려는 꼼수를 쓰는 것”이라며 ”다음달 29일 택시연합회가 최저임금 불복 집회에 참가한다면 맞불집회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특히 작은 기업이라든지 생업적 업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들을 말한다. 법령(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으로도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를,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를 말한다고 정해놓고 있다.

택시회사가 과연 소상공인의 범주에 들어가는지는 의문이다. 현재 전국의 택시회사 수는 1684개사, 보유대수는 8만8252대로 한 업체당 평균 52대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 회사에서 근무하는 택시기사는 10만7220명으로 업체당 63명이 넘는다.

물론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다. 서울의 경우 최저면허대수기준이 50대이기 때문에 255개사가 대부분 50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보유대수 50대 이하는 3개사 뿐이고 51~100대 200개사, 101~200대 50개사, 201대 이상 회사도 2개사가 있다. 반면에 10대 이하 회사는 모두 203개사로 전체의 12.1%다. 이들 회사 중 85%인 173개사가 크고 작은 섬이 많은 전남지역에 몰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