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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남경필표 버스정책’ 백지화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8-07-11 21: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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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항버스, 한정면허 환원…준공영제는 노선입찰



남경필 전 경기지사가 임기 말 강행했던 대중교통 정책이 백지화될 전망이다.

 

경기도지사직 인사위원회인 새로운 경기위원회는 10'공공성 강화 대중교통생태계 전환계획'을 발표했다.

 

새로운 경기위원회는 6월부터 시외버스면허로 전환된 공항버스를 한정면허로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420일 시행된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노선입찰제를 보완한 '새경기 준공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재명 지사는 남경필 전 지사의 역점 사업이었던 공항버스의 시외버스화와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공공자산인 노선 면허권을 무기한으로 버스업체에 줘 영생흑자기업으로 만든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난하고 전면개편을 예고한 바 있다.

 

새로운 경기위원회는 공항버스 한정면허 환원과 관련, “공항버스 시외면허가 발급된 수원권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차량 미확보를 사유로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안산권과 성남권, 경기북부권은 면허 전환 시 재산상 손실이 없음에 따라 한정면허 원복을 위한 법원의 중재 및 도 집행부의 적극적인 업체 설득이 필요하다원상회복 이후 업체 선정은 사업자 공모 및 사업계획 평가 등 공정한 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한정면허 기간이 만료된 공항버스 23개 노선을 지난달부터 시외버스로 전환하고 수원권 안산권 성남권 경기북부권 등 4개 권역에 걸쳐 3개 버스회사에 면허를 발급했다. 안산권 성남권 경기북부권은 기존 공항버스회사가 면허를 발급받았고 수원권은 새 버스회사가 선정됐다.

 

새로운 경기위원회는 노선입찰제를 중심으로 한 새경기 준공영제에 대해 노선입찰제는 공공이 노선권을 갖고 시장경쟁가격에 기초한 입찰을 통해 민간에 일정 기간 위탁·운영하는 방식이라며 비수익 노선의 공공성 확보 및 향후 수익노선 전환읕 통한 초과수익환수 도모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노선입찰제 우선 대상은 민간이 운영을 포기한 비수익 노선과 택지지구의 신설노선, 경기도에 인·면허권이 있는 시외버스 수도권 광역노선이 해당한다새경기 준공영제 동참을 희망하는 시·군과 함께 일반 시내버스로 단계적 도입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지난 420일 광역버스가 운행 중인 도내 24개 시·군 가운데 14개 시·군과 함께 59개 노선에 대해서만 준공영제 시행에 들어가 반쪽짜리로 선거용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새로운 경기위원회는 새경기 준공영제 도입, 공영버스·복지택시 운영 등을 위한 경기교통공사 설립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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