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정부는 택시 액화석유가스(LPG)의 유가보조금 지급 비율을 올리고, 장애인 교통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열린우리당과 재정경제부는 국회에서 한덕수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감세안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택시와 장애인 차량의 LPG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를 요구해온 한나라당의 주장을 우회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한나라당이 요구해온 택시 LPG 특소세를 직접 면제하지는 않되 유가보조금 지급비율을 현행 2001∼2002년 유가인상분의 50%에서 75%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유가보조금 지급과 함께 택시 면허제, 전액관리제 개선, 지역별 총량제 유보 등 제도개선 대책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 차량의 LPG 특소세는 자동차 보유 장애인과 비보유 장애인의 형평성 등을 감안, 특소세 면제 대신 장애인의 교통권 확보 차원에서 교통수당을 지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