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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카카오택시 유료화, 협의 없었다"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8-03-20 21: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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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가 일방적으로 설명…공공성 고려 종합 검토할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최근 카카오모빌리티가 발표한 택시호출 서비스 '카카오T'의 유료화 계획에 대해 "국토부와 협의된 사항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김 장관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카카오가 일방적으로 설명한 것 뿐"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김 장관은 "현재로서는 유료서비스 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택시의 공공성 등을 고려해 전체적으로 관련 사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안 의원은 "카카오에서 설명하는 것 처럼 운전기사에게 현금 성격의 포인트를 지급하면 결과적으로 추가요금 편법의 소지가 있다""2015SK플래닛이 유사한 서비스를 했을 때에도 법제처에서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지적했다.

또 안 의원은 "카카오의 유료화 서비스가 허용될 경우 사실상의 택시 요금 인상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이런 점에 대해 정확히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3일 택시호출 서비스에 2000~5000원 가량의 '플랫폼 사용료'를 추가로 내면, 택시를 우선호출 하거나 즉시배차 하는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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