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5% 수준인 철도의 화물수송 분담률을 2021년까지 10%로 끌어올린다. 올해 안에 탄력 운임제를 도입하고 통일시대에 대비해 수도권 철도 물류기지 조성을 검토한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2017∼2021)'을 확정, 고시했다.

이 계획은 철도물류 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립하는 5년 단위 법정계획이다. 작년 2월 전문가 TF가 구성돼 관계기관과 협의를 벌였다.

1차 계획은 2021년까지 철도화물 수송 분담률(t·㎞ 기준)을 1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가 물동량 중 철도화물 수송량은 3700만t으로 철도의 수송 분담률은 5.3%에 불과하다. 전체 화물 가운데 철도 수송분담률은 2001년 7.6%에서 2008년 8.1%까지 올랐다가 2011∼2015년 7.0%→7.1%→6.6%→5.8%→5.3%로 감소하는 추세다.

1차 계획은 철도 수송분담률을 높이기 위해 철도 운임 경쟁력을 확보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방점을 뒀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탄력 운임 체계를 적용, 다양한 운임 할인 정책을 통해 수송량 증대를 유인하기로 했다. 탄력 운임은 서비스별·시간대별 운임을 차등화하는 방식을 추진한다.

철도화물 및 상·하역 장비에 대해 유가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연보상 제도 도입, 선로 배분기준 개선, 고속화물 열차 확대 등을 통해 화물열차의 정시성과 서비스 수준을 높인다.

통일에 대비한 철도 물류 인프라 확충도 추진한다. 수색역 종합물류기지 등 수도권에 철도 물류 거점 조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KTX 특별수송 확대, 도심 내 철도시설을 활용한 물류서비스 활성화 등에도 집중하고 국제철도 물류 시대에 대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에도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