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제가 오는 2007년부터 폐지된다.
정부는 지난 22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개발사업관련 4대(환경.교통.재해.인구) 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교통영향평가제와 함께 재해영향평가, 인구영향평가 등도 2007년부터 폐지되고 환경영향평가제는 대폭 개선된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각종 영향평가와 관련해 협의기간 지연은 물론 평가결과를 둘러싼 논란 등으로 연간 5조원의 사업지연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폐지될 3개 평가제도와 관련해서는 다른 개발사업관련 제도 또는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추진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통영향평가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개발계획 승인이나 건축허가시 교통처리대책을 세우고 적용지역도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제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