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5일과 17~18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출퇴근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했다. 처음으로 시행한 대중교통 무료운행으로 출근시간대 대중교통 이용자가 늘고 교통량은 소폭 감소했다.

일주일전과 비교한 교통량 감소폭은 15일 1.8%, 17일 1.7%, 18일 2.36%으로 육안으로는 변화를 찾기 어려웠다. 반면, 대중교통 이용객 수는 증가했다. 출근길 시내버스 이용객은 15일 0.05%, 17일 3.2%, 18일 5.9%로 늘었다. 지하철 이용객은 15일 2.1%, 17일 4.4%, 18일 4.8% 증가했다.

대중교통 무료시행에 대해 시민들은 다양한 의견을 보였다. 이번 조치가 배기가스를 줄이자는 의식을 일깨우는 데 일조했음은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무료승차’ 같은 대증요법을 넘어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저감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서는 대중교통 무료 정책이 포퓰리즘에 가깝다는 비판도 나왔다. 서울시는 무료로 운행한 요금을 세금으로 보전해주는데 하루 50억원을 보전해줘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시민 A씨는 “기회비용치고는 너무 컸고 공감대 형성도 그리 크지 않았다”며 “정확한 원인 파악과 함께 정책의 타당성, 통계의 신뢰성이 전제돼야 한다. 홍보는 그다음”이라고 지적했다.

시민 B씨는 “수도권 미세먼지는 서울시 혼자선 절대 줄여 나갈 수 없다”며 “경기도·인천시와 머리를 맞대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서울시의 미세먼지 대중교통 무료 운행에 대해 세금만 낭비하는 효과 없는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박원순 시장은 “경기도와 인천시가 협력하지 않은 상태이고, 자발적 참여라는 점에서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고 자평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 강제 차량2부제를 시행하려면 법개정이 필요한데 그 돌파구로 삼은 것”이라고 밝혔다.

미세먼지와 관련해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한 것은 프랑스 파리가 먼저다. 2014년 3월 프랑스 파리는 대기오염이 심각해지자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무료 운행했다가 결국 지난해 1월 이 정책을 없애고 차량 의무 2부제 시행 등 대체 정책을 마련했다.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50㎍/㎥를 넘어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로 '나쁨' 수준으로 예상되는 경우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