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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협동조합 국내 첫 해산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7-12-17 11: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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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1곳, 이사장 횡령 혐의

택시협동조합 택시차량들.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계없음.



택시협동조합이 도입된 후 해산에 들어간 첫 사업장이 나왔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구 A택시협동조합은 지난달 24일 대구시에 협동조합 해산 신고를 했다. 조합 설립 10개월여 만으로, 전국 택시협동조합 가운데 스스로 면허를 반납한 첫 사례다.

 

A택시협동조합은 지난달 15일 열린 총회에서 전() 조합 이사장 B(50)의 출자금 횡령에 따른 손실로 더는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 조합 해산을 의결했다. 조합은 앞서 1025일 조합 내 모든 차량(44)에 대한 감차를 신청했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지난 1일 횡령 혐의로 조합 이사장 B씨를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법인택시 인수 등 협동조합 설립 추진 과정에서 조합원 출자금 288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차량 대금 7300만원·면허 값 81180만원(41) 등 총 88480만원을 법인택시 인수에 썼다고 했으나, 실제론 676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이 조합 이사 등 3명은 지난 629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다른 일부 택시협동조합도 전·현직 임원 비리 의혹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지난달 28일 대구 C택시협동조합 조합원 4명은 현직 이사장과 전직 이·감사 등 4명을 택시 부가세 환급금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일부 택시협동조합에서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는 것은 조합 설립 과정에서 면허 매매 등과 관련해 과도한 사적 이익이 개입되고, 출자금 관리 등 조합 운영도 불투명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택시협동조합이 설립된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경기 화성, 전북 전주, 경북 포항, 경주, 구미 등으로 40여개로 파악된다. 이중에서도 대구광역시는 택시협동조합의 확산세가 독보적인 지역으로 10개가 설립돼 있다.

 

대구지역 택시협동조합의 경우 1~2곳을 제외한 대부분이 기존 법인택시 사업주가 설립한 형태로 운영돼 기존 법인택시 매매금액과 조합 출자금의 차액분에서 횡령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큰 것으로 지적돼왔다.

 

업계 관계자는 "조합원들은 면허매매 실 금액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함께 출자금과의 차액이 조합 운영에 어떻게 쓰였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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