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택시승차거부 단속 모습

서울시는 연말 심야 도심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심야시간대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하고 앱택시의 골라태우기 방지를 위한 공공앱을 개발해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시가 발표한 ‘2017 연말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 7대 대책’에 따르면 12월 한 달간 택시수요가 급증하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심야시간대 개인택시부제를 해제한다. 1일부터 22일은 매주 금요일만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하고 23일부터는 매일 시행에 들어간다. 시는 하루 평균 개인택시 2000여대가 추가로 공급돼 심야 택시승차난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카카오택시의 골라태우기 방지를 위해 택시호출 공공앱 ‘(가칭)지브로’를 개발해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카카오택시는 승객이 목적지를 밝히고 택시가 승객을 선택하는 방식이었다면 ‘지브로’는 승객이 목적지를 입력할 필요가 없고 내 주변 빈 택시를 확인하고 직접 선택한다. 운전기사가 콜을 수락하지 않으면 승차 거부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아울러 카카오택시의 골라 태우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책이 마련됐다. 승객 콜 요청 시 운수종사자에게 전달되는 배차카드를 3분의 1로 줄여 골라 태울 기회를 줄인다. 운행 완료율이 높거나 단거리 콜을 많이 받은 택시기사에게 장거리 콜을 우선 배정해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

또 승차거부 단속 인원을 평상시(76명) 대비 3배인 230명을 투입해 강남역, 홍대입구, 이태원 등 승차거부 상습발생지역 20곳을 중심으로 대대적 단속에 들어간다.

승차거부 등 단속건에 대한 처분 권한도 자치구에서 환수해 직접 관리하기로 했다. 그동안 자치구들이 민원에 대한 부담 등으로 소극적으로 단속·처분하면서 단속건수 대비 처분율이 50%대에 머물러 실효성과 처분율 차이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 개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강남역, 홍대입구역 등 택시 승차거부가 집중되는 지역을 잇는 ‘단거리 맞춤형 올빼미버스’를 12월11일부터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행하고, 심야콜버스의 운행률을 12월 한 달간 100%로 가동하는 등 대중교통의 공급도 함께 늘리기로 했다.

서울시 택시승차거부 민원은 업계의 자정노력과 시의 적극적인 단속으로 매년 감소 추세다. 그러나 여전히 택시민원 3건 중 1건은 승차거부다. 특히 송년회 등 연말 모임이 많은 12월에 승차거부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승차거부 신고의 45%가 심야시간대에 집중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