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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기능 개발
  • 편집국 조일환
  • 등록 2017-02-23 12: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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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개선작업에 운송사업 관리 시스템도 병행

 

 

최근 들어 화물자동차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급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부정수급방지 기능 개발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개선작업에 운송사업 관리 시스템 기능을 추가해 그간의 운영방식도 개편하는 방안도 비공개로 진행한다.

또한 자치구도 양도, 양수를 승인하면 이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 단체가 화물운송종사자격 증명을 발급하고 운수종사자 시스템에 등록되면 유류구매 카드를 신청, 발급하는 등 앞서 검토선상에 오른 관리체계를 정립하는 방안도 본격화 된다.

이 같은 서울시의 조치는 분기별로 지급되는 사업용 화물차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사고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환수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를 대상으로 유가보조금 관련 홍보활동을 개시한 바 있다.

시는 이번 대책을 일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취한 조치로 유류구매카드 발급절차 및 이용 시 주의사항, 행위금지 사항 등의 내용이 수록된 안내문을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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