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버스.화물.개인택시.전세버스 등 자동차 공제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9일 오후 2시 교통회관 3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려, 제도개선을 추진중인 정부 측과 이에 반대하는 사업자 측간에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토론회는 강승필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맹성규 건설교통부 도시교통팀장과 박복규 전국교통단체 총연합회장이 각각 정부와 사업자 측 토론자로 참석, 제도 개선안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맹성규 건교부 팀장은 "자동차공제조합 경영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검증방법과 지도.감독 기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반면 박복규 연합회장은 "공제경영은 그 특성상 가입자인 업계와 긴밀한 협조관계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자율적 경영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가장 큰 쟁점은 공제조합에 정식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구성원의 50% 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위촉토록 한 것.

맹성규 팀장은 "공제경영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대적 요청사항"이라며 이를 강력 추진할 것을 밝힌 반면, 사업자들은 "경영권을 위협받는 처사로 적자운영시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큰 반발을 보였다.

또 박복규 회장은 "공제조합 설립은 사업자단체의 정관을 근거로 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중대사안은 사업자단체의 총회에서 결정하고 있는데 별도 기구인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결정토록 한다면 두 기구간에 마찰을 빚을 소지가 크다"며 운영위원회 설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300여명 가까운 방청객들이 참석했는데 대부분 자동차운수업계 관계자인 탓에 맹성규 팀장과 방청객 간에 1대 1로 문답형 토론이 이루어지는 진귀한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운영위원회 설치 및 건교부장관의 개선명령, 공제조합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 재무건전성 기준 마련, 금융감독원에 검사 요청 등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마련 추진중이며, 이날 토론회 결과를 참고해 필요한 경우 개정안 일부를 손질, 빠른 시간내 입법예고할 방침인 것을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