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제 운영의 적정성 확보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택시·버스공제조합도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 방안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보험연구원은 새누리당 유일호·강석훈 의원과 함께 1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제 운영의 적정성 확보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금융위는 사실상 보험회사와 동일을 업무를 하고 있는 공제조합에 대해 재무건전성 검사권을 요구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 11월4일 입법예고를 거쳐 현재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등이 이뤄지고 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금융위가 공제조합에 대해 재무 건전성 등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공동검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제조합이 일종의 보험 상품인 공제 상품을 팔고 있지만 국토교통부 등 부처의 감독을 받고 있어 금융회사의 건전성 등 측면을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성대규 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보험업과 비슷한 공제조합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보험업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성 전 국장은 “공제조합이 92개까지 늘었지만 관할 부처의 담당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보험사를 전문적으로 감독하는 금융당국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이나 미국 등 여러 나라처럼 공제조합을 모두 보험업법으로 묶어서 규제하거나 공제조합 전체에 적용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면서도 개별 공제법은 그대로 두고 현행 보험업법을 일부 바꿔 금융당국이 건전성 감독과 검사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공제조합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규제 움직임을 놓고 금융위와 소관 부처간 설전이 오갔다.

국토교통부 김성수 자동차운영과 팀장은 “공제조합마다 특성이 다양하다. 공제회라는 명칭만 같고 사업종류는 천차만별”이라며 “그런데도 ‘동일 업무에 대한 동일 규제’ 원칙을 들이대 보험업법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조합이 부실화되면 국민세금이 투입된다는 걱정을 하는데 이는 맞지 않다.”며 “조합이 부실화되면 조합원이 책임지므로 국가가 우려할 책임이 없다”고 강조했다.김 팀장은 또 “공제조합에 대해 담당 부처와 금융위 등 2개 부처가 감독하면 이해상충이 발생한다”며 “사사건건 충돌이 발생할 텐데 누가 조정하느냐“고 반문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소관 부처 외에도 보험연구원, 학계, 전문가가 나와 금융위의 공제조합 감독 강화에 대해 찬반 의견을 내놨다.

금융위는 공청회에서 제기·논의된 의견을 수렴해 보험업법 개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께 보험업법 개정안이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