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택시 감차 방안을 수립한 가운데 개인택시 신규면허 300여대를 발급할 것을 계획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서울시및 택시업계에 따르면 개인택시면허 신규 대기자의 민원 해소 차원에서 15년 이상 장기무사고자 법인택시기사 300여명을 대상으로 내년 1월 중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을 계획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6년으로 제한해 이 기간이 지나면 조건이 맞는 다른 법인택시 기사에게 면허를 넘겨주도록 하고, 심야시간(오후 9시~다음날 오전 9시)에만 운행할 수 있도록 한정면허로 발급할 것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개인택시업계는 정부가 택시 감차방안을 수립한 상태에서 서울시가 정반대로 증차를 계획하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시는 택시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10년간 1만1800여대를 감차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서울에서 운행 중인 택시는 현재 7만2000여대로 이 중 개인택시가 4만9000여대, 법인택시가 2만3000여대다.

개인택시업계는 “서울시가 선심성행정으로 심야 개인택시 한정면허를 계획하고 있다”며 “택시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감차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규면허 발급은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가 1988년 올림픽 개최를 이유로 1987년부터 1990년 초까지 택시 증차를 남발한 후 2000년 초 또 다시 3000대를 증차하는 등 택시수급조절에 실패한 경험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만약 신규 면허를 발급할 경우 1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추가 대기자들의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돼 증차의 악순환이 초래되고 택시정책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지난달 25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개인택시 증차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항의 집회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