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오는 10일 2차평가…1개월 마다 추가평가로 문호 개방
국토교통부는 규제완화 일환으로 물류단지 총량제를 폐지한 이후 그 후속조치로 국토부·지자체 공동으로 1차 실수요 검증을 실시한 결과, 5개 사업이 평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일 국토부에 따르면 실수요를 인정 받은 사업은 ▲경남 김해 풍유 ▲울산 삼남 ▲전북 군산 ▲경기 광주 오포 ▲경기 남여주 등 5개 물류단지다.
그동안 물류단지는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을 통해 시·도별로 5개년간 물류단지 공급총량을 결정했다.
하지만 물류단지 총량제 폐지로 실수요만 검증되면 물류단지 건설이 가능하게 됐다. 실수요 검증은 물류단지의 입주 수요·수행능력측면의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물류단지 총량제 폐지의 규제완화 취지를 고려해 이번에 인정받지 못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수요 검증 탈락사유와 보완 필요성 등에 대해 지난달 26일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 이후 보완이 되는 대로 신청접수를 다시 받아 오는 10일 2차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 1개월마다 평가를 실시하고 보완을 지원하는 등 참여기회를 확대할 계획으로 향후 평가 과정에서 실수요 인정을 받는 사업이 추가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차 평가로 인정된 5개 사업 추진 시 약 1조원의 직접투자 효과가 발생하는 등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