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차 LPG면세 폐지, 교통수당 지급 유력
재경부는 야당의 감세안 추진과 관련, 택시 LPG 특소세 면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1차관은 1일 기자브리핑을 갖고 "택시업계에 대해서는 현재 유가상승분의 70%가량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세금을 깎아주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박차관은 또 "택시업계는 수요부족, 초과공급 등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정부가 추가적으로 지원하더라도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차관은 장애인 차량 LPG 면세와 관련해서는 "현재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차량 LPG 면세제도를 없애는 대신 교통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행 장애인 차량 면세제도는 장애등급이 상대적으로 낮고, 경제력이 있는 장애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비판이 있다"며 "장애등급 정도와 경제적 형편에 따라 교통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고 말했다. 박차관은 "현재 이 문제에 대해 관계부처간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