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5년 만에 자동차보험의 할인·할증제도를 현행 점수제에서 건수제로 전환한다고 발표하자 금융소비자단체가 반대 의사를 명백히 했다.

시중 손해보험사들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제도개선을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금융소비자단체는 “이번 제도 개선안으로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변경을 통해 무사고자의 보험료는 평균 2.6% 인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약 10%에 달하는 일부 사고자의 보험료는 할증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오히려 이는 경미한 물적 사고에 대한 경각심으로 이어져 지금보다 사고 발생 횟수를 줄이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자동차보험 개선방안과 관련해 손보업계와 소비자단체는 ‘극’과 ‘극’의 반응을 내놓고 있다.

손해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 할증제도’는 당연히 필요했던 부분이며 ‘사고예방’과 ‘손해율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당국과 협회, 보험협회가 모여서 수차례 의견을 나눈 상태였기 때문에 개정안 발표가 어느 정도 예상됐던 부분”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손해보험 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금융소비자단체는 이번 개정안은 손보업계 보험료 인상을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반대 입장을 명백히 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자동차 사고가 발생할 시 규모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할증이 적용돼 보험료 할증폭이 높아졌다”며 “이로 인해 운전자는 보험료 할증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자동차보험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소비자의 자비처리를 유도하고 할증보험료 부담만 늘어나게된 셈”이라며 “이는 손보업계에서 보험료를 인상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