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수단체들이 최근 국토교통부의 화물 관련 위탁업무 지자체 이관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 제기와 함께 강력 반발하고 있다.

17일 전국화물연합회 및 개별화물연합회, 용달화물연합회, 주선연합회 등 화물관련 단체는 “화물차 대·폐차 신고 처리업무와 상호변경 등 운수사업의 경미한 변경신고 업무를 각 지자체로 이관하려는 움직임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각 시·도 화물협회가 맡고 있는 대폐차 업무 등 위탁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하려는 내용의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제출돼있으며 정부도 세월호 사고 이후 민간에 위탁돼 있는 관련 업무를 지자체로 회수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강하다.

이에 대해 화물단체들은 협회의 핵심적 업무인 화물차 대·폐차, 상호변경 등의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하면 협회의 기능위축과 축소로 이어져 존립을 위협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지자체 담당직원이 화물운송업무 뿐만 아니라 유가보조금,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 등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회 위탁업무까지 이관될 경우 담당 공무원의 범위를 넘어서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화물 관련 업무의 정상적 처리에 지장과 관련 업무의 부실 관리로 이어져 업계에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화물연합회 관계자는 “지자체로 이관될 경우 민원서비스 질 하락 등이 우려된다”며 “ 화물운송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해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으로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 현재처럼 화물차 대·폐차 등 경미한 변경신고 업무의 협회 위탁이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