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비 검증과 FTA 통상협상 등의 업무를 맡아온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기획단이 정식 조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다음 달말 폐지된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3월 국토부를 상대로 정원 감사를 시행한 이후 정식 직제에 근거하지 않은 자동차정책기획단의 폐지를 5월부터 요구해왔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자동차정책기획단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정책기획단이 없어지면 소속 3개 과(자동차정책과·자동차운영과·교통안전복지과)는 교통물류실장 직속으로 들어가고 교통물류실장이 직접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자동차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관 신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정부조직 여건상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았다며 국민 삶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자동차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08년 8월부터 임시적으로 자동차정책기획단을 구성 운영해 왔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FTA 통상협상, 리콜, 튜닝산업, 그린카 보급 등 신규 정책 수요는 급증한 반면, 자동차 전담조직이 3개 과로 운영돼 정책 역량에 한계가 있어 임시로 자동차정책기획단을 운영해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1·2급 고위공무원이 아닌 3급 공무원에게 사실상 국장 역할을 맡겨 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어긋난다는 게 안행부의 판단이다.

국토부는 자동차정책기획단 폐지에 따라 자동차 연비 등 주요 현안업무는 관련 태스크포스 팀을 둬 실장을 보조하도록 하는 등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동차 정책을 전담하는 정책관을 내년 중으로 신설하기 위해 안행부와 협의를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일각에선 자동차정책기획단이 연비 검증 문제로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 업계와 갈등을 빚은 것이 조직 폐지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08년 신설 후 7년간 운영되다가 지난해 국토부의 연비 검증이 본격화 된 뒤 자동차기획단의 직제 문제가 거론된 점도 외압설을 거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