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들, 절차 시행 연기…감차시기 늦어질 듯
택시 감차 시기가 각 지자체의 ‘눈치 보기’로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15일 전국 지자체 및 택시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감차 규모가 산출됐지만 감차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놓고 택시업계의 반발을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다른 지자체의 진행 속도를 보는 ‘눈치 보기’가 예상돼 택시 감차 시기는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정한 택시 감차 보상금은 대당 1300만원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3대 7 수준으로 지원한다. 반면 실제 택시 거래가는 이보다 몇 배 높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는 실거래가 수준의 재원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택시업계에 감차 재원 마련 의사를 타진하고 있지만 택시업계는 “우리 돈을 들여 우리 차를 없애는 게 말이 되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택시 감차에 따른 비용 부담 합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부분 지자체들이 총량제 심의위원회와 고시, 감차위원회 등 절차 시행을 늦추고 있다.
감차 규모를 확정한 뒤 고시 절차에 나서면 양도·양수도 불가능해 택시업계의 반발을 사게 될 점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인천시의 경우 현재 1만4186대 택시 중 20%인 2837대를 10년에 걸쳐 감차할 계획을 세우고 당초 총량제 심의위원회를 9월, 감차위원회를 12월께 가질 예정이었지만 재원 부담 때문에 올 연말로 다시 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 관계자는 “각 지역마다 택시 실제 거래가가 크게 차이가 나는데도 동일한 지원금을 책정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보다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한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