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물류서비스 육성 방안 마련…4.5톤이상 화물차도 하이패스 이용
정부가 택배산업 선진화를 위해 올해 안에 1만2000대의 택배차량을 증차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대통령 주재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물류서비스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우선 택배 분야의 차량 공급부족을 해소하고 국민 요구수준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올해 안에 1만 2000대의 택배차량을 증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택배업계의 증차 건의 이후 적정 수급대수, 연관 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신중하게 분석해 이번에 증차 규모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올해 처음 시행 예정인 택배업체 서비스 평가 결과와 택배 증차를 연계해 서비스 평가 우수업체에 우선 증차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택배 품질 경쟁 메커니즘을 도입한다.
또 2017년까지 세계최초로 최고 300㎞로 달릴 수 있는 화물 KTX 열차(CTX) 개발을 완료하고 인프라 구축과 시범운영 등을 거쳐 2020년에는 인천공항 직행 화물 KTX 운행을 시작할 계획이다.
10량짜리 고속 화물열차가 수송할 수 있는 화물은 최대 166톤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수출하는 반도체, 스마트폰, 의약품, 냉동·냉장식품 등 고부가가치 상품이 주 수송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물류단지는 지역 수요를 반영해 확대 공급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 6월 ‘물류단지 총량제’ 폐지 이후, 정부·지자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수요 검증단을 구성하는 등 물류단지 추가 공급을 위한 후속조치를 추진해 왔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부터 검증단을 적극 가동해 신규 물류단지 수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 실수요 검증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경기·전북·경남·경북 등의 물류단지가 검토 대상이다.
주요거점 고속도로 휴게소를 활용한 택배 배송센터 등 물류시설 설치도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내년 옥천 휴게소 시범 운영을 시작해 2017년부터 기흥, 송산포도, 동김해, 화도JTC 휴게소에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중소 화주기업의 적극적인 물류 아웃소싱을 유도하기 위해 3자물류(전문물류기업을 통한 물류 아웃소싱) 세액공제(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가물류 또는 2자물류 화주기업의 물류 아웃소싱을 유도하기 위해 3자물류 전환 컨설팅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도 현행 50%에서 70%까지 늘린다.
그밖에 수송분야 효율성 제고를 위해 4.5톤 이상의 화물차량도 고속도로 진입 시 하이패스 이용을 허용할 계획이다. 올해 10월~12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모니터링을 거쳐 2015년 8월경 확대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