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유장애인이 손쉽게 집중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교통사고 후유장애인이 집중 재활치료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에 집중 재활수가를 새로 마련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9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동안 자동차보험에는 집중 재활치료에 대한 수가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집중 재활치료가 필요한 후유장애인도 제대로 된 재활치료를 받기 힘든 상황이었다.
집중 재활치료나 일반 치료나 똑같은 보험수가 적용을 받기 때문에 병원으로서는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집중 재활치료를 꺼리는 상황이었다.
매년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자가 181만명이나 발생하는 가운데 2만여명이 후유장애를 겪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재활 치료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국토부가 이번에 새로 만든 집중 재활수가가 도입되면 교통사고 후유장애인이 더욱 손쉽게 집중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우선 국토부는 올해 10월 개원하는 국립교통재활병원에 한해 집중 재활수가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국립교통재활병원은 교통사고 부상자들이 사고 후 빠른 시간 안에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재활전문병원로 하루 8시간의 집중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있다.
다만 국토부는 모든 교통사고 후유장애인에게 집중 재활수가를 적용하기보다는 원하는 경우에만 시범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집중 재활치료는 빠른 치료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신 그만큼 치료 과정이 힘들기 때문에 환자의 의지를 존중하는 차원에서다.
국토부는 3년 정도 국립교통재활병원에서 집중 재활수가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충분한 성과가 났다는 판단이 서면 다른 재활병원들로도 집중 재활수가를 확대 적용해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중 재활수가가 적용되면 교통사고 후유장애인의 집중 재활치료가 지금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교통사고 부상자들은 빠르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 되고, 보험사들도 집중 재활치료로 장애 등급이 낮아지면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