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5년간 실시…지자체 대부분 감차해야 할 듯
내년부터 5년간 실시되는 정부의 제3차 택시감차 사업을 앞두고 전국 지자체와 택시업계가 총량 실태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9일 전국 지자체 및 택시업계에 따르면 현재 각 택시사업구역별로 택시 감차 총량실태 용역 조사가 일부 완료됐거나 진행 중이다.
현재 용역이 완료된 일부 지자체들은 총량산정을 하는 도에 조사결과를 보고해야 하지만 예산 확보와 업계의 반발 우려 등으로 눈치를 보고 있다.
하지만 용역결과를 계속 미룰 수도 없어 빠른 곳은 내달 중으로 2015∼2019년까지의 감차 규모가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개인 및 법인 택시와 지자체는 업종별 감차 비율과 보상금 수준 등을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택시업계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감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감차분에 대한 예산 확보와 업계 반발 등 진통이 예상된다.
각 지자체는 정부에서 정한 택시 1대당 감차 보상금(1300만원) 중 정부 지원금(30%)이 적다는 이유로 향후 실거래가 수준의 재원 마련에 벌써부터 고심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조만간 택시 감차 사업의 총량실태 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며 “용역 결과에 따라 지자체와 택시업계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부 지자체는 택시업계에 유가보조금으로 감차 재원 마련 의사를 타진하고 있지만 택시업계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반발하고 있다.
택시업계는 현재 국회에 유가보조금이 아닌 LPG 원유 원가(1ℓ당 693원) 중 부가가치세(70∼80원)로 감차 재원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최근 택시 감차 총량실태 용역 조사에 관한 중간발표회를 가졌다. 서울시는 올해 택시감차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서 내년부터 감차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