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중복 조사로 혼선을 빚어 왔던 자동차 연비 사후관리 부처를 국토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연비 중복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지금까지 자동차 연비 사후조사는 산업부와 국토부가 모두 실시해 왔고 두 부처가 중복 조사를 실시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사후조사 부처를 국토부로 일원화하고 국토부, 산업부, 환경부가 협의해 사후관리 대상 차종을 선정토록 했다.

또 부적합 차량에 대한 과태료 등 행정 제재도 국토부, 산업부, 환경부가 각각 해오던 것으로 국토부로 일원화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존 연비(온실가스) 측정과 산정 방법을 통일해 업계 혼란을 줄이고 3개 부처에 각각 신고하던 연비 정보도 한 곳에서 관리해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3개 부처는 연비와 온실가스 시험기관을 공동으로 지정하고 측정 결과를 함께 활용하기로 했다. 측정 결과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연비 중복규제 개선방안을 담은 '산업부·환경부·국토부 공동고시(안)'을 마련해 7월중 행정예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