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교육과 시설확충 그리고 단속이 적절히 이뤄져야 한다.

이중 교육이 가장 확실한 안전정책이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효과가 나타나고 시설확충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한다.

단속은 적은 경비를 투입해 짧은 기간에 안전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국가는 단속을 통해서 교통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

즉 교통위반에 대한 행정벌을 운전자에게 알리고 심리적인 위협을 줘서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는 교통안전 정책수단의 하나다.

하지만 현재의 교통단속은 그 효력이 강력하지 못해 위법 운전자들이 법규위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짙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찰의 단속경험이 있는 운전자가 법규를 위반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단속의 경험이 운전자의 운전행태를 바꿔 준법운행으로 유도하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준법 운전자들은 오히려 방어 운전 및 준법 운전해 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오랜 기간 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단속의 실효성을 거두기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속의 엄격성과 확실성, 즉 단속으로 받는 불이익이 크고, 법규위반자는 반드시 단속된다는 인식을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속범칙금을 적정수준으로 인샹해 운전자들에게 법규위반 시 불이익이 크다는 경감식을 고취해야한다는 일부의 주장은 검토할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