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완전공영제나 무상버스니 하는 대중교통 의제가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 의제로 떠올랐으며 찬반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공영제 반대론자들은 반대의 주 이유로 공영제가 민영제나 준공영제보다 효율적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 중 버스를 공영제로 운영하는 국가는 많다. 기본적으로 대중교통은 시민들의 이동권과 관련된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로 인식하고 있어서다.

현재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서울시 버스 정책도 사실상 공영제의 효과다. 중앙버스차로, 버스환승센터, 버스정보시스템 등은 버스의 공익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이뤄질 수 없는 일이다.

서울을 비롯해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지역의 가장 큰 골치는 막대한 보조금이다. 그리고 이런 보조금의 핵심에는 회사들에게 보장해주는 적정이윤이 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준공영제의 비효율성 사례 중 많은 부분이 민영제의 요인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시민과는 상관없이 버스업체만 좋은 준공영제는 이미 한계에 직면했다. 시민들이 내는 돈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대중교통이라면 차라리 시민이 주인으로 나서는 것이 낫지 않을까?

민간사업자의 적자는 그야말로 사유화된 이윤을 보장해주는 수단이지만 공영제로 인해 발생하는 적자는 사회적 적자다. 공영제나 준공영제가 모두 적자이고 이에 대해 재정지원을 하면서 공영이니 민영이니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 큰 의문이다.